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힘 없는 SW엔지니어만 생 고생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의 사업종료기간은 99%가 12월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W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금금금’의 여건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의 “사고이월” 제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임에도 단지 예산의 일부를 차기 년도에 집행한다 하여 “사고이월”이란 주홍글씨로 인하여 해당부서장은 각종 감사 때 일일이 소명하여야 하며, 차기 년도 예산배정 시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고이월”제도를 외면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년부터 시행된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4.2.14.)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정보화 발주사업이 연초에서 발주시기가 뒤로 갈수록 수행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을 보이며,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이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집행을 당해 년도 집행을 원칙적으로 하는 제도로 인하여 사업종료일자를 12월로 결정하고 사업기간을 역산하여 발주를 하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보화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재부에 제도개선 제안을 하였으나 모르쇠로 외면하면서 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나만 편하면 된다는 부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며, 지금이라도 공공 정보화 예산의 효율성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SW산업 발전을 위하여 가칭 “정보화 예산 이월집행 지침”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업수행기간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길어야 8개월인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수행기간의 단축은 SW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수행기간의 단축은 SW엔지니어의 근무 여건의 열악화(월화수목금금금), SW공학 적용의 실종(생각하는 시간의 단축으로 개선 보단 현상유지에 치우침) 이는 결국 품질의 저하를 초례하며 또한 고도화 명분으로 사업을 재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SW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를 고착화시키며, 창의와 도전의 정신이 싹틀 수 없는 SW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