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공공기관 39% “홈페이지 비번 비암호화”
공공기관 39% “홈페이지 비번 비암호화”
디지털타임스 신동규 입력 2013.03.28. 20:11
주요 공공기관 288개 중 약 40%가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288개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사항 중 △기술적 조치에 속하는 전송구간 암호화 미구축 △주민등록번호 사용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비율이 39%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 로그인 기능이 있는 189개 기관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 71곳(38%),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곳이 58곳(37%)이나 됐다.
전체 288개 공공기관 중 26개 기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았고, 262개 기관은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실련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미 준수율이 40%에 가까운 걸 보면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에 되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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