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달 행정자치부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ICT분야 시민단체인 정보화사회실천연합(대표 손영준)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분석한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행자부는 정부전산센터 수요 위축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전환 준비에 필요한 기준인 가이드 조차 부처간의 이견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
정실련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범정부 전산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중 컴퓨터 개발언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공공시스템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공통표준 시스템이 20%, 공통 단일 시스템이 1%, 개별 시스템이 79%를 각각 차지했다.
이중 공통표준과 공통단일 시스템은 국가기간시스템으로서 전환을 언급할 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79%의 개별시스템은 업무 성격이나 정보의 특성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정실련에 따르면 개별 시스템을 확보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스크립트 언어인 PHP로 개발된 6%는 개인정보 문제만 해결되면 대부분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PHP는 통상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언어로 개발된 것이라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또한 마이크로스트트의 ASP(7%)나 자바의 JSP(21%)로 개발된 시스템 중 상당 부분 역시 기관대표 사이트, 정책홍보 사이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평했다.정실련 손영준 대표는 “공공부문의 시스템 중 정보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마중 물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작은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드는 행정력의 낭비와 정보자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