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SW] ①‘3번째 유찰 위기’ 맞은 온-나라시스템…업계 “맡으면 손해, 우린 안할란다”

cisp 2016년 9월 29일

한국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대기업 참여 하한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중견 SI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발주처의 과다한 업무 변경 등 고질화된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SI사업 유찰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 SI 산업의 시장구조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편집자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정부 지식공유활용기반 고도화 2차 사업이 3번째 유찰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 기간이 규모에 비해 짧은데다가 사업 추진비용도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식공유활용기반 고도화 2차 사업이 3번째 유찰 위기를 맞고 있다. / 나라장터 캡처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정부지식 공유활용 기반 고도화 2차 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각 기관에 분산 보관된 각종 보고서·문서 등을 클라우드화해 범정부 차원의 공유·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공개소프트웨어(SW) 기반으로 주요 업무시스템을 전환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골자다. 배정된 예산은 약 5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 31일까지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온-나라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클라우드화 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업무처리 기관 시스템으로 현재 이를 도입한 기관은 총 267개다. 이번 사업에서는 17개 기관으로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세 번째 유찰 위기를 맞고 있다. 행자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7월부터 꾸준히 공고를 내고 있지만 계속 유찰됐다. 복수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지식공유활용기반 고도화 사업이 유찰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수의 IT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식공유활용기반 고도화 2차 사업 개요. / 행자부 제공

◆ 짧았는데 유찰로 더 짧아진 사업 기간과 업무 대비 적은 예산이 외면 이유

관련 업계에는 이번 사업이 끝내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고가 났을 때부터 사업 기간이 촉박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잇따른 유찰로 사업 기간이 더욱 짧아졌기 때문이다.

최초 이 사업의 공고가 게재된 것은 7월22일이다. 또 입찰 마감은 8월 18일이었다. 납기일은 2017년 3월 31일이다. 따라서 제대로 사업이 시작됐다면 9월부터 시작해 7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업계에는 7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많다.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는 “이번 사업의 RFP를 분석해보니, 7개월이라는 짧은 기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기엔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던 사업이다”라며 “온-나라시스템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일들을 모두 변환해야 할 뿐 아니라 밑단의 시스템들까지 모두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견 SI 업체 관계자는 “1차 사업에 이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확인해보니 거의 차세대 수준이었다”며 “RFP 검토 결과 엄청난 맨먼스(Man Month)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누구도 엄두를 못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맨먼스란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 제안서에 기록하는 일이다.

58억이라는 금액도 사업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이 사업의 규모는 적정 사업 금액의 ⅓ 수준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 SW 사업에 참여했던 한 IT 관계자는 “공공 부문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 당장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것이라 판단해 사업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큰 적자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초기부터 적정 예산을 배정해 건전한 경쟁 입찰과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해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 업체는 사업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손해로 큰 타격을 입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해 허용된 예산에서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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