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얼마전 일부 민간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일부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일부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에는 무신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공공기관들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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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
“(행정자치부에서) 전송 구간 암호화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를 안 한 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거든요. 실정법 위반입니다.”
예방은커녕 점검과 사후 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