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문제점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내용상 문제점
-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 프레임워크의 다양성 결여
- 국제표준(MS : .NET)보다 사실표준(Oracle : JAVA) 권장
- 특정 플랫폼(JAVA) 종속성으로 표준프레임워크의 공정성 결여
- 근시안적 마인드(.NET플랫폼 기반 Open Source Framework의 해외 적용사례 많음)
- 정책 및 관리감독의 문제점
- 근거 규정의 적법성여부 및 정책 추진의 적절성 의문
- Open Source Framework에 Wrapper 생성에 연간 수십억 예산 투입
- 공공 정보화 사업이 특정 플랫폼에 편중화 (자바(80%), 닷넷(12%), PHP(8%) 레거시언어는 제외)
- 맹목적인 플랫폼 선정으로 정보화 예산 낭비 초례
- 다양성이 필요한 S/W 생태계 황폐화 및 경쟁력 저하
- 국가 정보화 정책의 편향성 고착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개선 방향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의 모델 및 아키텍처 정의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목표
- 프레임워크의 역할 정의
-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 정의 (SW공학 관점)
- 프레임워크의 세부 역할 정의 (SW공학 관점)
- 위 내용에 대하여 특정 플랫폼 종속적이 아닌 SW공학 관점으로 정의 및 도식화하여 표준프레임워크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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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개선 방향
- 자바에 대응하는 닷넷 등 OPEN SOURCE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 링크로 구성
- 닷넷 등 OPEN SOURCE 프레임워크들에 대하여 표준화 방향성 제시
- 표준화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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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지속적인 닷넷 등 OPEN SOURCE 프레임워크들에 대하여 표준화 의견수렴
- 향후 지속적인 표준화 의견수렴 내용의 검토내용의 표준화 방향성 피드백 공지
일정 기간의 검증 및 의견수렴 후 닷넷 등 타 플랫폼용 표준프레임워크 추진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