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SW분야 핫 이슈, 어떻게 전개될까…미래에 미칠 파장은
지난 몇년간 클라우드, 모바일은 급격한 속도로 IT산업을 변화시킨 화두였다. 클라우드, 모바일 시대의 도래는 기존 IT 산업, 특히 소프트웨어(SW)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SW 업체들은 그 파장에 휘청거리기도 하고, 기회를 틈타 새로운 도약을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올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소프트웨어 업계의 5대 핫 이슈를 선정했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국내외 SW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디지털데일리가 선정한 올 SW 시장의 핫이슈 5는 ▲세일즈포스닷컴 매각 ▲윈도10의 성공여부 ▲한국오라클 공정위 조사 ▲국산 클라우드 도전 ▲정부 SW 정책의 효과 등이다. 이 다섯 가지의 이슈는 향후 10년의 SW 시장 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향후 몇년간의 국내외 SW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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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주기 안착? 정부 SW정책 효과 있을까= IT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은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향후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때문에 정부 정책은 엄중함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해 ‘SW중심사회’라는 전략을 발표하고, SW를 사회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초등 SW교육 등 SW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SW산업협회는 지난 7일 “SW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SW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SW 정책에 업계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숙원이었던 SW제값주기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해 ‘SW중심사회실현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SW사업대가 상향 조정 ▲상용SW유지관리 요율 마련 ▲SW사업 입찰하한가 상향조정 등 SW제값받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평했다.
물론 SW산업협회의 발표가 SW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협회 조현정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당시 비대위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IT분야 시민단체인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미래부의 분할발주 시범사업에 대해 “무늬만 분할발주”라며 비판성명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도 정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 시장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SW 업계가 정부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정책 방향에 대한 찬성, 아울러 그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국산SW업체 한 CEO는 “SW중심사회나 창조경제 등 아젠다에 기대는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SW 산업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기사보기 : [창간기획]⑥SW분야 핫 이슈, 어떻게 전개될까…미래에 미칠 파장은 2015.05.26 11: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