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정부 전산직 출신 고위공무원은 0.4%
– 미래부, 산자부, 중기청은 4년 동안 1명도 없음 –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부 부처의 정책결정의 책임자인 고위공무원(정책관,국장,실장)의 직렬별 현황을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 2016년도 인사혁신처의 “2016년_인사혁신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직렬 5급(사무관)의 비율은 행정직군(73%), 기술직군(27%)를 그 중 전산직렬(4%)이며, 4급(서기관)은 행정직군(74%), 기술직군(26%)를 보이고 있다.
□ 정보공개를 통한 2016년 정부 주요 부처(30기관 : 765명)의 고위공무원의 분포는 행정직군 출신이 73.1%, 기술직군이 26.9%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산직렬은 겨우 0.4%를 보이고 있었다.
□ 현 정부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조성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는 4년 동안 단 1명의 전산직렬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등용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청도 전산직렬이 등용되지 않았다.
□ 금번 조사한 30개 중앙행정기관 중 전산직렬의 고위공무원이 있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에 2명, 개인정보호위원회에 1명이 전부인 실정이다.
○ 행정자치부에는 전자정부국(2)과 통합전산센터(2)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산직렬 출신 고위공무원의 등용이 정책을 펼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책결정의 실무 책임자인 고위공무원에 전문성을 갖춘 전산직렬의 인재가 배제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부는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 정책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행정업무의 정보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 기관의 정보통계담당관실을 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여 그 장을 전산직렬의 고위공무원이 직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ICT 및 국가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산직렬의 인재를 등용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