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01 EU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 정책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배경과 진행 현황
유럽 연합이 클라우드 전략이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배경 중 하나는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는 데이터 주권에 관한 의지이면서 법체계 구성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이 2018년 3월에 통과한 ‘클라우드 법’에서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 법 집행기관이 요청하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1) 즉, 유럽 시민의 데이터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응해 유럽의 데이터를 유럽 내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은 2022년 2월에 데이터 법(DATA ACT)을 유럽집행위(EC)를 통해 제안했으며2) 이보다 앞선 2020년 2월에 ‘유럽의 데이터 전략’에 대한 의견을 유럽 의회, 위원회, 경제 및 사회 관련 위원회 등에 전달했다.3) 이때 같이 검토한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 법(DGA)’이며 이는 2022년 4월에 유럽 의회에 의해 승인받았다.4)
데이터 전략에서는 데이터가 경제와 사회를 위해 왜 중요하며, 미래 데이터 경제에서 유럽 연합이 가진 잠재성, 비전, 해결할 문제 등을 정리했다. 특히 클라우드 분야에서 유럽 기업의 위상이 매우 부족함과 활용 수준이 낮은 점도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유럽 연합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데이터를 위한 싱글 마켓을 통해 진정한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고 기업과 연구자 공공 기관의 이익을 위해 유럽 연합 내 여러 부문에 걸쳐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게 만들자고 했다.
시민, 기업, 기관은 개인 정보가 아닌 일반 데이터에서 수집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이런 데이터는 공공이나 민간, 스타트업이나 거대 기업과 상관없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집행위는 첫 번째 실행안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기업 간 또 기업과 정부 간, 기관 사이의 접근과 재사용을 규정하는 올바른 규율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프레임워크에는 유럽 가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개인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규칙을 준수하면서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생성, 데이터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실용적이면서 공정하고 명확한 규칙 수립을 모두 포함한다.
두 번째로는 기술 시스템과 차세대 인프라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유럽 연합과 그에 속한 모든 주체가 데이터 경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의 데이터 스페이스와 함께, 신뢰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관한 유럽 하이 임팩트(High Impact) 과제에 투자할 것을 의미한다. 전체 규모로 20억 유로를 투자해서 데이터 처리 인프라,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도구, 아키텍처, 거버넌스 메커니즘, 에너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연합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영역의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한 특별한 액션을 취할 것임을 밝히는데, 예를 들어 산업 제조, 그린 딜, 모빌리티, 건강 분야 등이다. 이때 선정한 공통 영역은 10개로 시작했으며 차츰 그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다. 그것이 CEDS라고 하는 유럽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이다.
2021년 3월 유럽 의회는 CEDS의 개발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집행위로 하여금 진행 과정을 발표하고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지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에 CEDS에 관여하는 집행위의 경과 보고서를 발행했고, 2023년에도 추가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5)
유럽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 스페이스 개요
유럽의 데이터 전략은 새로운 디지털 전략의 중요한 기둥이다. 먼저 데이터에 관련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실제 경제에서 기술을 활용하거나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가운데에서 유럽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안에는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EC가 유럽 연합 전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데이터 스페이스를 전략 영역에서 자금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있다. 2020년 11월 집행위가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림 1 유럽 데이터 전략의 기본 흐름
여기서 선정한 유럽 공통의 데이터 스페이스(CEDS)의 초기 9개 영역과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정책 기반은 다음과 같다.6)
그림 2 유럽 공통의 데이터 스페이스 (CEDS) 구성도
이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한 기본 원칙을 끌어내기 위한 제안을 만든 다음, 그에 대해 2020년 7월까지 107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그 이전에는 공개 상담 기간이 2월부터 6월까지 있었고, 집행위 채택을 위한 피드백은 149개 기관으로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렴했다.
전략 영역 선정 이후에 2020년 12월에는 미디어 분야, 2021년 11월에는 문화유산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여행과 건설 영역도 검토 중이다.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데이터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기관에 제한 없이 데이터 저장, 처리,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유 도구와 서비스의 배포와 에너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능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
-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처리 권리를 결정하면서, EU의 관련 법을 준수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
- 도메인에 특정하거나 영역에 걸쳐서 데이터를 가용성, 품질, 상호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
또한 지켜야 하는 디자인 원칙으로는 데이터 제어, 거버넌스, EU 법과 가치에 대한 존중, 기술적 데이터 인프라, 상호 연결과 상호운용, 개방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CEDS의 개발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과 크로스 섹터 데이터 공유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유럽 데이터 혁신 위원회(EDIB)가 역할을 할 것인데 이는 데이터 거버넌스 법에 의해서 제안된 기구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을 통해 집행위가 자금 지원을 할 것이며 유럽 디지털 인프라에 이를 채택하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유럽 지역 개발 펀드(ERDF)와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유럽 시설 연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유럽 커먼 데이터 인프라와 서비스에서 다국가 프로젝트가 데이터 스페이스 배포를 위한 기술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유럽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CEDS)는 잠재적으로 전 세계 모두에게 공개할 것인데 이는 국제간의 데이터 흐름이 무역이나 규율 협력, 혁신을 위한 유럽 기업의 경쟁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유럽의 기준을 기반으로 만드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궁극적으로 세계 표준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
데이터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또한 ‘산업 데이터, 엣지 그리고 클라우드를 위한 유럽 얼라이언스’, 가이아-X, 디지털 전송과 로지스틱스 포럼(DTLF) 등 기존 전략 추진 주체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지원을 할 것이다.
유럽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 과제 가운데 두 가지 최근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유럽 헬스 데이터 스페이스 (EHDAS)
유럽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들이 기대하는 영역은 역시 헬스케어를 위한 데이터이다. 2022년 5월 유럽 연합 집행위(EC)가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를 연구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방식을 크게 바꾸고자 하는 제안을 발표했다.7)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개인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
- 더 나은 의료 제공, 더 나은 연구, 혁신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 데이터 사용을 지원
-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 사용 및 재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이를 위해 유럽 헬스 데이터 스페이스(EHDS)를 론칭했는데, 이는 강력한 유럽 보건 연합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유럽 보건 연합은 팬데믹을 경험한 후 EC가 구축하고 있는 기반으로 보건 위기, 저렴하고 혁신적인 의료 물자 가용성 등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향후 유럽 연합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자국 외에도 회원국에서 자신의 헬스 데이터를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주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헬스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진정한 단일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헬스 데이터를 연구, 혁신, 정책 입안, 규율 관련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한다. 즉 EHDS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규칙, 공통 표준과 사례, 인프라, 그리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구성된 건강에 특화된 생태계이다. 주요 목표를 다시 살펴보면,
- 개인이 국가 수준이나 유럽 연합 전체에서 자신의 전자 개인 건강 데이터에 대해 디지털 접근을 더 증대하고 제어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며,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 관련한 의료 기기,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진정한 싱글 마켓을 구성하도록 촉진한다. (데이터 1차 사용)
- 연구, 혁신, 정책 설정과 규율 관련 활동을 위해 건강 데이터 사용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데이터의 2차 사용)
데이터의 2차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로는 TEHDAS(Towards a European Health Data Space)가 있는데 이는 25개 국가에서 EHDS를 개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처음으로 EU에서 건강 데이터의 2차 사용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이를 위한 조화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논의가 계속되면서 입법자들은 이 규율의 언어가 다른 법률이나 규율의 언어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법, 의료 기기 관련 법과 규율에서 얘기하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회원 국가에 도전적 이슈는 데이터 허브의 연결인데, 이런 수준의 역량은 현재 프랑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정도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와 건강 관련 산업계는 당연히 환영이다.
EHDS를 통해 2025년에는 4억 5천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EC가 처음 기대하는 것은 특히 MyHealth@EU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의 교환이다. 현재 전체 회원국의 2/3가 참여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MyHealth@EU’은 유럽 시민이 유럽 내에서 어디를 여행하던지 e헬스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건강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목적으로 시작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ePrescription과 eDispensation이 있어서 자기 나라에서 발급한 전자 처방전을 갖고 유럽 연합 내 어느 약국에서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과 환자 요약 정보를 통해 알레르기, 현재 먹고 있는 약, 과거 질병, 수술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그림 3 MyHealth@EU 로고
또한 새롭게 ‘유럽 디지털과 건강 데이터 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며 EC가 의장을 맡고 디지털 헬스 기관들과 데이터 접근 단체와 옵저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디지털 유럽의 총괄 디렉터 세실리아 보네펠드-달은 여기에 환자 협회, 연구자, 산업과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젝트 오메가-X: 에너지 데이터 스페이스8)
프로젝트 오메가-X는 다중의 에너지 데이터 스트림을 위한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호라이즌 유럽에서 3년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섹터에 걸쳐 데이터 플랫폼 사이의 상호운영이라는 이슈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중 데이터 스트림의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지금까지는 유럽 전기 영역이나 전기, 가스, 열 등의 다양한 에너지 벡터에 걸쳐서 생성, 전송, 배포, 소비 영역을 연결하는 싱글 데이터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주도적이며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적정한 메커니즘과 정책도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각 섹터 안에서, 또는 지역을 걸쳐 다른 섹터와 상호운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네 가지의 사용 케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의 가치를 에너지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쇼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생 에너지 – 재생 에너지 가용성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재생 플랜트 소유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입증한다.
- 지역 에너지 커뮤니티 – 다양한 에너지 벡터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커뮤니티 전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전기이동성 – 데이터 공유가 어떻게 전기 사전 구입 서비스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가와 국경 간 재생 에너지 자체 소비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유연성 – 서비스 제공 업체가 여러 출처에서 확장 데이터 셋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수준에서 유연성 확인과 프로비저닝을 위한 성능 개선을 시연한다.
사실 디지털화를 하지 않고서는 그린 에너지 전환이 어려우며 데이터 공유가 되어야 데이터 전략이 실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영역을 플래그십으로 선정함으로써 두 가지에 모두 도전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오메가-X는 당연히 유럽 공통 표준에 기반을 두며, 연합된 인프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다른 데이터 스페이스 이니셔티브와 확장성 및 상호운용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베이스 라인으로 데이터 스페이스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가이아-X, 빅 데이터 밸류 연합, FIWARE 재단, 국제 데이터 스페이스 협회 등의 아키텍처와 권고를 활용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11개 나라 3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TSO 엘리아, 유틸리트즈 EDF, Engie와 EDP, 분산 기술 개발사인 에너지 웹, 그리고 연구 기관, 대학 등이 들어와 있다. 과제는 2022년 5월 11일에 킥오프해서 2025년 4월 30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 클라우드 법(CLOUDACT)의 주요 내용 및 전망,” 2018년 6월
2) Simmons+Simmons, “EUData Act proposals,” Apr 12, 2022
3) E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Feb 19, 2020
4) Simmons+Simmons, “European Parliament approve draft Data Governance Act,” Apr 6, 2022
5) EC,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Common European Data Spaces,” Feb 22, 2022
6) Real-time Linked Dataspaces, “Common European Data Spaces,”
7) EC, “European Health Union: A European Health Data Space for people and science,” May 3, 2022
8) Smart Energy International, “Project OMEGA-X – A European energy data space,” Jun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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