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소액결제시 개인정보 여전히 불안
소액결제시 ‘집전화’ 방식 절반의 안전,
방통위의 실효적 행정조치 필요
1. 스미싱(Smishing)에 의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지도가 높은 기업을 사칭하여 ‘무료쿠폰‘ ’모바일 상품권 도착‘ 등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의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 몰래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로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대표적인 2차 피해 사례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 이에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2013.02.20.부터(10일간) 20~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운로드(P2P) 사이트 4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는 외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사항 중 기술적 조치에 속하는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구축, SSL) 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