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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하나 보다 둘이 …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여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집된 개인정보가 목적외에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그 동안 발생된 수 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었지만, 미래 세대의 개인정보는 유출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은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황폐화되었으며, 소프트웨어를 창작물이 아닌 공산품으로 취급되면서 창의력과 도전의식은 상실되고,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수준은 하향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으로 확대되어 개인의 안전과 사회변화에 큰영향을 주는 중심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었지만, 미래 세대의 개인정보는 유출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하였으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차체의 정보화 서비스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 권한은 대부분은 국가 위임 사무로서 부처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토부와 같이 힘이 있는 부처는 정보화의 수준이 높으나 환경부와 같은 부처들의 정보화는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기술 중립성으로 SW 생태계의 다양성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세상

스마트 전자정부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스마트 전자정부 기반의 시민 참여성 향상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통한 정부 투명성 향상

안전한 사물 인터넷
모바일 앱(App)의 안전
나를 보는 생활 속의 SW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