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사고이월 제도(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는 예산의 집행을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감사대상에 올라가므로 담당 공무원은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떻해서던 당해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공공정보화가 파행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화의 개선을 위하여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로하여 기제부에 제도개선 제안 내용입니다.
붙임자료 : 201311-004_정보화_예산_이월_집행에_대한_제도개선_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