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공공 정보화 사업의 파행적인 수행기간
제도의 문제인가 추진의 문제인가?
최근 몇몇 공공 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무리하게 진행되어 그 원인을 확인하고자 조달청 “나라장터”의 정보화 사업 계약 현황(2008.01-2013.08) 8,181건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사업규모가 증가하여도 평균수행기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현상으로 3억미만(6,227건) 사업규모의 수행기간이 1~ 5.7개월이며, 3억~42억이하(1,954건)의 사업규모의 평균수행기간이 6.1~8.9개월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월별로 분석한 결과 <도표5>에서 보이는 것처럼 9억-15억규모의 사업수행기간이 3월 계약사업의 평균수행기간이 8개월인데 10월 계약사업의 평균수행기간이 5개월로 수행기간이 38%나 감소되어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9월, 10월 발주사업이 연초에 발주된 사업보다 수행기간이 짧은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집행을 당해 년도 집행을 원칙적으로 하는 제도로 인하여 사업종료일자를 12월로 결정하고 사업기간을 역산하여 발주를 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제도에서도 예산집행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와 이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보화 사업의 특성이 고려된 정보화 예산의 집행 제도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업수행기간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길어야 8개월인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수행기간의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업수행기간의 단축은 SW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수행기간의 단축은 SW엔지니어의 근무 여건의 열악화(월화수목금금금), SW공학 적용의 실종(생각하는 시간의 단축으로 개선 보단 현상유지에 치우침) 이는 결국 품질의 저하를 초례하며 또한 고도화 명분으로 사업을 재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SW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로 고착화시키며, 창의와 도전의 정신이 싹틀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의 정보화 사업 계약 내역
- 범위 : 2008년 01월 – 2013년 08월
- 대상 : 공공 정보화 사업 중 40억 미만의 구축 사업 (8,181건)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