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과제관리 책임의식 상실
미래부의 공개SW 관리부제, 그 단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과제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절차적 행위에 문제가 없고 전문가들에 의하여 평가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무책임한 사업관리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의문이 안들 수 없습니다.
금번 사례를 계기로 다음의 5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서류심사, 심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절차 지향적인 과제관리가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평가는 산출물 보다 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여 평가하며, 평가를 위한 절대적 시간도 부족하다. 따라서 소수의 평가위원으로 전문적인 평가에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 타 평가 사례에선 일부 평가위원(과제와 연관성 없는 전문가)이 용돈 벌이 삼아 평가에 참여한다.
절차위주의 제도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복지 부동하게 만든다.
편의주의적 절차제도는 SW인력 및 SW산업의 생태계를 살릴 도 없으며, 살려지지도 않는다.
또한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2014 공개SW 개발자’ 참가자 모집’ 내용을 보면 20명 내외의 우수한 공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선정해 개발 장비, 상주 개발 공간, 월 최대 280만원의 연구장려금, 해외 콘퍼런스 참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은 정형적인 관리위주의 탁상행정에 의한 전시행정의 표상입니다.
미래부는 SW 정책에 대하여 백지에서 그 청사진을 다시 그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SW 생태계는 고사되고 말 것이며, 창조경제 또한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SW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언합니다.
편의주의적인 소수전문가의 의사에 의한 선택적 지원에서 벗어나 오픈 공간을 통하여 열린 기회를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문서에 의한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 소스코드(source code)를 바탕으로 한 익명의 다수에 의한 공개 평가체계 수립
기존 기업 및 스펙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SW엔지니어(사람)를 위한 정책 수립.
각 산하기관에 흩어져있는 SW관련 업무기능을 독립적인 SW전문기관의 신설
미래부의 ‘2013년도 공개SW개발지원사업’ 중 “빅데이터 활용을 활용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 결과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제기 및 공개 검증 요청한 봐가 있었습니다.
통계알고리즘 중 아파치 하둡(hadoop)기반에서 분산(variance)을 구하는 1개의 알고리즘에 대하여 “MapReduce 개념에 부합하는지, Mahout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객체지향 개념에 부합하는지”의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문제의 대상이 극히 작은 범위이지만 이번 사례를 통하여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과제의 선정 및 결과의 평가(전문가 Pool의 활용한 심의회)에 있어서 해당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전체 과제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공개검증을 요청하여 재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