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미래부 산하 출연연
감독기관인 미래부 무엇을 하였나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08~2012년 국가 R&D 분야에서 총 547건·652억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 발표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 R&D 징계자 20%는 상습적”이란 보도와 같이 산하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등의 국가 R&D 비리가 도마 위에 올라 미래부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정부 R&D 예산이 약 18조이르고 있으나 R&D정책은 지나친 기술 보호주의와 연구자 우대주의로 인하여 거의 모든 국가 R&D과제의 수행이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실연구를 감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출연연의 폐쇄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름하기 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98.1.1시행)”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목록”의 공개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래부 산하 22개 출연연 중 6개소(27%)만 공개하고 있었으며, 그 중 2개소는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로 정보목록의 미 공개는 출연연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러한 폐쇄성이 연구부정 및 부실연구가 끝임 없이 발생되는 요인 중의 하나라 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무기관인 미래부가 출연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연구성과 내용 중 SW성과물을 예로 살펴보면 해당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성능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간단한 요약문이 전부입니다.
그 중하나에 대하여 해당 과제책임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한 결과 그 당시에 과제관리기관에서 소스코드의 제출 요구가 없어 제출하지 안았으며, 현재 과제를 수행한지 수년이 지난 관계로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관리체계가 국가 R&D의 내실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며, 성과물이 SW이라면 오브젝트파일은 물론이고 소스코드와 부속 문서들까지 관리되어야만 하는 것이 필요로 하나 전혀 이루어지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