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미래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외치며 시작한 첫 분할발주 시범사업 무늬만 분할발주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분할발주 맞나
그 동안 공공 SW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라 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이 악화 및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다.
요구사항의 상세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실효적인 개선이 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분할발주에 대한 공론화가 되가는 시점에 지난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이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공공SW 사업 분할발주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첫 시범사업인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의 무늬만 분할발주
- 분할발주 제도는 설계와 구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개념으로 우선 설계단계사업을 발주하여 해당사업의 설계결과를 통하여 사업범위의 명확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및 적정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여 개발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 및 구축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된 제도이다.
- 조달청의 뜬금없는 “설계우선방식”의 분할발주 시범사업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은 설계사업자와 구축사업자가 짝을 지어 공동으로 제안하도록 되어있는 통합계약을 취하고 있다.
- 또한 사업수행이 통합일정으로 수행토록 명시돼있어 기존 발주방식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자를 분리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분할발주의 취지인 과업범위의 명확화에 따른 SW 제값 주기 및 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하여 개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과는 동떨어진 무늬만 분할발주인 사업이다.
- 다른 부분을 차제 하더라도 제안요청서의 추진일정은 논리적, 산술적으로 맞지 않고 있다. 제안요청서의 사전공고기간이 4월27일까지로 본 공고, 입찰, 기술협상을 거쳐 계약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그런데 사업종료일자를 12월31일로 정하고, 수행기간은 10개월이다.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내년3월까지 수행되어야 하는데 3개월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제안요청서를 첫 분할발주 시범사업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 나은 결과이다.
SW사업 분할발주의 세부방식 구분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일정규모 이상 대형 사업 등은 설계와 구현을 별도로 분할 발주 ‘설계․구현 분할발주’, 일정규모 이하이거나, 당해 년도 완료 사업 등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 ‘설계우선 방식’
- 위 내용에서 ‘설계.구현 분할발주’에 해당하는 사업은(30억도 해당 안되니 수백억) 공공SW사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준에 불과하며, 거의 모든 사업이 “당해 년도 완료사업”에 해당하므로 조달청의 이같이 분할발주를 세분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분할발주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분할발주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
- SW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산출물이 순 공학에 의하여 설계되고 이렇게 설계된 산출물에 의하여 설계서 데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SW 최종산출물이 역 공학(구축된 결과물에 의하여 역으로 설계서를 작성)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 역 공학 산출물이라도 갖추고 있는 과제는 그나마 다행이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설계산출물과 구축결과물이 매칭되지 안고 있어 설계서가 형식적인 문서로 그치고 있다.
- 순 공학 설계를 위해선 SW아키텍처 도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공학의 실효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조달청의 분할발주를 가장한 행정우선주의적 발상인 이러한 의식의 개혁 없이는 그 어떠한 제도로도 미래부가 외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는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