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SW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는 상용SW가 하도급으로 납품되어 제값을 못 받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SW제값주기와 SW사업 추진 시에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 SW의 선정 등 목표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공개경쟁을 통한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SW사업 발주 시에 HW구매, SW구매, 응용SW 개발 등의 일괄 발주하는 형태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일괄발주와 분리발주 차이
일괄발주: HW, SW 구매, 분석·설계, SW 개발, NW 설치 등을 묶어 추진.
– 단일(컨소시움 시 공동) 계약상대자가 SW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하도급업체 선정
분리발주: 상기 일괄발주에서 SW 구매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 추진.
–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단일 (컨소시움 시 공동)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강화의 필요
- SW 분리발주의 필요성
| 내용 | 상세 설명 |
| SW 사업 분석에 의한 정보시스템 품질향상 | – 일괄 발주 시 SI업체가 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수행함에 따라 발주자는 구체적인 시스템 내용, 절차 분석 등을 소홀히 함
– 최적의 SW선택 여부 및 시스템 품질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고 업그레이드, 시스템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SI업체에 의존 |
| 영업이익을 고려한 가격중심 SW 선택을 지양하여 우수 SW 도입 | – 일괄 발주 시 SW선택은 비공개 지명으로 영업이익에 맞추어 가격 중심이 이루어짐
– 분리 발주 시 대상 SW를 정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 SW 선정 가능 |
| SW 사업의 투명성 강화 | – 정보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대형화, 고도화에 따라 철저한 기능 분석 및 공정하고 투명한 발주로 시스템의 품질 확보 |
| IT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적 여건의 성숙 | – IT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SW개발과 표준화 시스템간 상호 융통성 및 통합 기술 발전 등 기술적 여건이 성숙 |
| 중소SW기업 육성지원 | – 일괄 발주시 SW제품이 하도급 됨으로써 제값 받기가 어려움 (우수한 중소SW 육성) |
- SW 분리발주의 유형
-개별적으로 도입 가능한 H/W와 S/W의 분리, 기능별 SW분리등 다양한 분리 발주 가능
| 유형 | 설명 |
| H/W와 S/W 분리 | – HW: 네트워크 장비, Server, PC 등의 설비 – SW: 패키지 SW, 개별(구축) S/W |
| S/W별 분리 | – 패키지 SW: 정보보호 SW, 미들웨어, DBMS, 프로젝트 관리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기업관리 SW(CRM, SCM, ERP등) |
| – 개별(구축) SW: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및 SI통해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
- SW 분리발주의 기대효과
| 관점 | 기대효과 | 설명 |
| 발주자 관점 | 정보시스템 품질향상 | – SW 및 전체 시스템의 품질이 향상되고 분리발주 SW에 대한 부분별 개선작업이 가능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
| H/W, S/W 평가체계 성숙 | – 공정 경쟁에 의해 기술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우수 S/W 선택 가능 | |
| 발주 및 관리기술 향상 | – 솔루션 업체가 주 계약자로 참여하여 솔루션 업체간 품질 위주의 경쟁 및 하도급 폐해 시정 가능 | |
| 수주자 관점 | SW업계의 경쟁력 확보 | – 솔루션 업체간 품질위주의 경쟁으로 하도급 패배를 통해 SW업체 경쟁력 확보 가능 |
| SW 제값 받기 통한 이윤 확대 | – 하도급 등 기존의 불합리한 가격정책을 벗어나 SW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이윤 극대화 가능 | |
| SW의 품질향상 | – 선정을 위하여 GS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노력으로 SW자체 품질 향상 가능 | |
| 정부 및 업계 관점 | 분리발주 여건 성숙 | – SW업체의 자발적 참여,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하여 분리발주 여건 성숙 가능 |
| SW 산업 경쟁력 확보 | – SW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등 SW산업의 발전에 기여 |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와 분리발주의 예외 조항
| 구분 | 설명 |
| 통합불가 및 비용상승 |
SW 제품이 기존 정보 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 일정지연 | SW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비효율적 |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SW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 SW 분리발주의 이슈 해결방안
| 이슈 | 이슈내용 | 해결방안 |
| 발주자의 업무증가 | 분리 발주를 위한 사업분석, S/W선택, 사업자 관리 등의 전문적인 업무와 입찰, 평가, 계약 건수의 반복적인 업무 추가 발생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부터 단계적 실시, 분리발주 기준 매뉴얼 제공, 교육 중 발주 업무 지원 |
| 통합 리스크 | SW호환성 확보가 어려워 시스템 개발의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 | 솔루션 및 SI업체에게 시스템 환경 및 S/W사양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자간 상호 협력의무 부과 |
| 비용증가 | SW비용의 증가로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 | 솔루션 업체간의 경쟁으로 우수한 S/W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능,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 비용절감 예산 |
|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 SI업체와 SW업체간의 하자책임 다툼과 영세 SW의 도산 등으로 안정적인 유지보수 곤란 | 계약 단계 시 SI업체와 솔루션 업체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SW 개발실명제 등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