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그림의 떡인 국가 SW R&D 정책
- 대학은 정책자금에만 관심 수행과제 결과는 사유화, 창고로 직행(수행내역 절대 공개 안 함) 이제 대학도 주식회사로 간판 변경하여 교수 직함 빼고 부장, 본부장 등으로 변경
국가 출연 연구기관 연구를 하는 건지 세일즈를 하는 건지
- 연구원의 역할이 연구를 하는 것인지 연구하는 것을 관리는 것인지 수천억의 연구비를 사용한 결과물은 다 어디에 있는지(골동품이 될 때가지 창고에 보관) 연구인력 외 관리조직은 왜 그리도 비대한지 연구소가 맞긴한지?
정보통신에 갇힌 소프트웨어
- SW중심사회를 외치는 정부, 아직도 정보통신에 갇혀있는 전문성 갖춘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전문기관 부재 전문기관간의 업무 중복 및 거대 공룡 된 NIPA(부처 이기주의에 적자만 챙김) 무슨 법은 그리도 많은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융합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다음에는 또 무슨 법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법령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대기업 빠지자 나도 사업 한번 해봐, 너도나도 창업으로 난립한 중소기업
- 빅3가 공공사업 독식할 때는 머슴 노릇하다, 대기업 참여 제한 후, 정책 부제로 갈팡질팡하는 중소IT기업 사업의 내용은 안보고 수주하고 보자는 업계(영업은 실적 올리고 빠지고, 그 여파는 개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먹고 살기 위하여 침묵하는 개발자들
보도블럭 공사쯤으로 여기는 공공정보화사업
- SW공학은 실종하고 관리에만 치중하는 공공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로 고도화란 명분으로 재 사업(감사 시 문서만 살펴보니 문제없음) 문제가 있어도 서로 안 다치기 위하여 덥고 넘어가는 관행(수행내역 절대 공개가 안 함)
일관성없는 소프트웨어 정책
- 시대흐름을 주도할 능력이 없으면 시그널이라도 잘 감지하여 기본은 무관심, 이슈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우왕좌왕 성과는 내야 하니 단기 성과를 위한 사업과 단발성 정책만 난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함 SW관련 협회(이익단체)의견 만 존중하는 관련기관 전문가란 분들에 의하여 탁상에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정책 및 제도 –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가(책임감 있는 분 얼마나?)에 의존한 정책 결정 – 원론적인 말만 하시는 교수님들(현실 깡그리 무시) 평균 2년마다 이동하는 IT부문 공무원들 – 이동이 잦으니 동기부여가 안되고 자기개발은 뒷전 따라서 전문성 결여 – 정책 추진하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바뀌면 모든 것이 “리셋(reset)”
마지막으로 무소불위의 기재부
- SW중심사회를 외치는 가운데 공공정보화 예산은 2015년도 예산 375.4조원의 HW,유지보수 포함하여 겨우1%(3.8조)의 예산.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예산집행제도 정보화 사업도 무조건 연내 집행(정보화를 보도블럭 공사로 여김) 꼴랑 2명의 정보화 예산 담당자로 공공정보화 예산 난도질 몇 백억 몇 천억이 되는 대형국책사업도 아니고 기재부 표현대로라면 얼마 안 되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매 건 별로 콩이니 팥이니 따지니 일해야 할 담당자(공무원, 전문기관담당자) 기재부 대응하기 급급, 아무리 행정이 조직특성상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정력 낭비는 기재부의 무소불위의 권한에 의하여 발생하지 안아도 될 일을 매년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 각 중앙부처 또는 정보화 관련 위원회에 예산 조각권을 위임하고 기재부는 총량 내에서 예산요구 부처들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예산을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