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김국배기자] 안전행정부가 추진중인 첫 빅데이터 사업을 두고 시작 단계부터 ‘졸속 추진’이라는비난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비난의 요지다.
지난 6일 안행부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중 한 가지로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과제 구축-분리발주(빅데이터 분석솔루션 도입)’ 입찰 공고를 내며 빅데이터 사업을 발주했다. 입찰일자는 오는 9월 3일로 사업 기간은 약 4개월이며 배정예산은 약 17억 원이다.
이번 빅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다수의 부처가 편리하게 빅데이터를 공유·분석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행부는 오는 2017년까지 450억 원 규모의 공공 빅데이터 사업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 대표는 “안행부가 약 450억 원 규모 공공 빅데이터 사업의 첫 걸음을 홈페이지 사업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밀어부치기 식의 사업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실련 “빅데이터 사업에 4개월? 홈페이지 사업도 그보다 더 걸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사업 추진 일정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입찰 일자는 9월3일이고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은 9월 중순 무렵이 될 것인데 정실련은 “일정이 그와 같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사업 수행 기간은 3개월 반 가량에 불과하다”며 “무리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손영준 대표는 “정보화 사업 중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도 보통 4개월 이상 걸리는데 빅데이터 사업을 그와 비슷한 기간 내에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실련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올해 상반기 내 계약된 약 80여 건의 홈페이지 구축사업 계약 현황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사업이 4억 원 미만의 사업 금액에 4~6개월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 대표는 “제안서에서 선진 사례로 온라인 트랜잭션에서 수집한 가격 정보 기반 물가통계지수(BPP)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업 수행기간이 불명확하다”며 “이러한 빅데이터 사업의 경우 최소 10개월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공공정보정책과 이용석 과장은 “앞서 열렸던 전자정부지원사업심의회에서 사업 기간이 짧다는 문제제기가 나왔고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이라며 “사업 규모가 당초 50억 원 규모에서 다소 축소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과장은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분명 있고 경쟁을 통해 잘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면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사업 추진 예산 집행 탓?
정실련은 안행부가 이처럼 단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올해 내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산을 이월해 집행할 경우 일반 감사보다 높은 강도의 중점 감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꺼린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월 집행일지라도 막연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감사를 하는 관행 탓에 공무원들은 가급적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실련은 향후 이 사업이 종료된 후 해당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SW 산업 발전과 진정으로 부합하는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