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주민번호 암호화 안 해
이데일리 김현아 입력 2014.02.02. 08: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행정안전부 소관의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은 일일 약 8500 명의 국민이 방문하는 사이트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들이 국민에 공개된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확인해 보니 이 사이트에서는 민원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빼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전송구간을 암호화(보안서버구축, SSL)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회 위반만으로 과태료 600만 원에 처해 진다. 2회 위반 시 1200만 원, 3회 이상 위반하며 2400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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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는 “정보공개사이트의 부분적 오류를 모니터링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으로 정보보호에 예민한 시점에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정행정부 소관의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마저 이렇다니 공무원들의 보안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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