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파행 운행, 역산 발주가 원인?

예산집행지침의 사고이월 제도가 원인..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8개월
미래부 고시 나왔지만 무용지물..SW품질 저하로 예산낭비 지적도

우리 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SW)의 합리성을 뿌리내리는 데 있어 SW 종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 현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SW 개발자들이 ‘월화수목금금금’의 근무 여건에 내몰리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예산 운영과 사업 관리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대표 손영준, 이하 정실련)은 17일 금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제도가 시행됐지만, 정보화 발주사업은 여전히 연초에서 뒤로 갈수록 수행기간이 짧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집행은 당해 년도 끝낸다’라는 원칙때문에 사업종료일자를 12월로 결정하고 사업기간을 역산해 발주하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얘기다.

손 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지침’의 ‘사고이월’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임에도 단지 예산의 일부를 차기 년도에 집행하면 해당 부서장에게 각종 감사 때 일일이 소명하게 하고, 차기 년도 예산 배정 시 불이익을 준다”면서 “이 때문에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의 사업종료기간은 99%가 12월”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때문에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는 SW엔지니어들은 ‘월화수목금금금’의 여건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공공정보화 사업이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길어야 8개월인 것은 품질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원인이며 예산낭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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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공산품을 생산하듯 가동력을 증가시키면 생산량 역시 비례해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했지만 ‘모르쇠’로 외면하면서, 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보화 예산 이월집행 지침’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종사자들에대한 처우 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 가보면 3D 업종이라 잘못 선택했나 하는 생각을 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건설과 마찬가지로 하청, 재하청으로 심각하다”면서 “이런 것을 근절시켜서 소프트웨어가 제 값을 받고, 근로자가 대우를 받을 때 건전하게 육성된다”고 언급했다.

기사보기 : 공공정보화 파행 운행, 역산 발주가 원인? 201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