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정해진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쓰려는 국가기관 관행 탓에 공공정보화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늦게 발주된 사업은 연내 마감 시한을 맞추느라 소프트웨어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15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최근 4년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공공정보화 사업 계약 내역 3608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화 사업은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업체들에 발주하는 사업이다.
분석 결과 예산 규모가 같은 사업이라도 발주 시기가 늦을수록 사업 마감일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억~4억원 규모 사업이 2월에 발주될 때 마감일은 평균 8.3개월이었지만, 6월 발주될 때는 마감일이 5.6개월로 짧았다. 12억~16억원 규모 사업도 2월 발주에는 9.8개월이나, 6월 발주에는 6.3개월로 마감일이 줄었다. 발주 시기가 늦을수록 사업 시한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보화 사업 마감 시한이 길어야 8개월로 짧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실련은 “발주 시기가 늦은 사업을 수주한 업체일수록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격무 속에 급조된 소프트웨어의 질적 수준도 보장하기 어려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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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예산을 소진하도록 하는 정부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실련은 “정상적인 집행이어도 예산을 다음해에까지 넘겨 쓰면 ‘사고 이월’로 표시돼 예산 배정이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렇다보니 기관들이 예산 집행 종료 시점인 연말에 맞춰 발주 사업을 마감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