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공무원중 전산직 출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인사혁신처의 ‘2016년도 인사혁신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직렬 5급(사무관)의 비율은 행정직군 73%, 기술직군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직군중 전산직렬의 비중은 4%였다.
또한 정부 주요 부처(30개 기관 765명)의 고위 공무원 분포를 분석한 결과 행정직군 출신이 73.1%, 기술직군이 26.9%였으며 그중 전산직렬은 0.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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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책 결정의 실무 책임자인 고위공무원에 전문성을 갖춘 전산직렬의 인재가 배제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정보통계담당관실을 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여 그 장을 전산직렬의 고위공무원이 직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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