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4차 산업혁명은 종래의 산업혁명과 무엇이 다른가? 기술혁명에 의해 경제·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혁명의 토대 위에 서 있지만 4차산업혁명은 물리, 디지털,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내용은 우선 ①디지털에 기반한 연결(connectedness),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breakthrough)이 이뤄지며, ②인재(talent)가 핵심 생산요소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경제 구조변화의 상관관계를 보면 ‘효율,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와 ‘양극화, 불평등 심화’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파괴적 혁신, 수급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공유경제 혹은 수요 맞춤형(on-demand) 경제로 전환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은 여러 가지
우선 베인 앤 컴퍼니(Bain & Company)의 디지털전환론(digital transformation)이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디지털(digital)의 활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미래에는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편 인공지능 주도론도 있다. 이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인공지능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2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인 전기를 토대로 컨베이어 시스템(일관생산체제)이 확립되었듯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빅 데이터 시스템(big data system)을 지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IoT, 클라우드 등을 토대로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으나 그 잠재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핵심이다.이는 디지털전환론과 달리 광범위한 디지털기술 대신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축적을 토대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으로 현 시점은 기술혁명의 본궤도 진입과 4차 산업혁명의 초입단계에 들어섰다.
4차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
초 연결사회에 개인정보에 의한 피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에 의한 금전적 피해 등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자율주행차를 해킹하여 브레이크장치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거나, 급가속의 유발 등, 드론을 해킹을 통한 드론을 마치 미사일처럼 사람을 향하여 추락하도록 하여 신체를 공격, 인공제세동기를 해킹하여 동작을 제어 등 이러한 예는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안전문가 미코 히포넨는
“10년 안에 해킹으로 살인사건을 목격 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빅데이터의 사생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애플은 2016년 ‘차별화된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정책’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하는 기술을 연구 및 투자를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은 앞으로 필연일 수 밖에 없으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터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가치만을 앞세워 기업의 능동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정보수집 플랫폼 방안 연구를 등한시하고 제도 개선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의 착취와 같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것이며,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격차로 서비스의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개인정보의 활용의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되는가가 문제이다. 기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안전해지도록 우리는 늘 요구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기업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내 개인정보를 공유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에 맞기겠습니다.
초 연결시대, 프라이버시를 허용하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필요로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면 나의 프라버시를 활용하여 더 나은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