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2월 3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카드3사는 신규 회원모집 ∙ 카드발급업무 금지, 신규 카드 대출 금지, 부수업무 중단 등의 영업활동이 정지된다.
금융당국의 고객정보 유출실태가 발표된 지난 1월 19일 이후 2월 1일까지 해당 카드 3개사에서 발생한 카드 해지 누적 건수는 228만 3,000건이다.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공시자료(2014년 1월 29일 일괄신고서 「Ⅹ.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에서 카드 재발급 등으로 인한 비경상손실 발생액은 각각 219억원, 102억원 등 이라고 추정하였다. 다만, 피해고객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 27일까지 해당 카드사에 공식적으로 송달된 소장이 없으며, 유사 사례에서 원고 승소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공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