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쉽게 알리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와 침해신고 민원 처리 등 예방 활동도 수행해 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시정 조치 등 총 2,435건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점검의 종류·절차와 행정처분의 종류·요건 등 실태 점검과 행정처분,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예방 활동 등에 대한 개요와 주요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등 주요 위반사례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해 상세 위반 내용과 행정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등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로 법의 해석과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건에 대한 개요와 쟁점, 법원의 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제4장은 민원 상담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2017년도)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했으며,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협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집 배부하도록 해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게시한다.
주요 내용
최근 5년간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점검 기관 수
는 연간 300개소 수준으로 6년간 약 1,700여 개소를 점검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정처분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현장점검 강화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 업체와 부과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처분 내역을 위반 내용별로 분석하면 안전조치의무 위반(32.8%)이 가장 많고 CCTV 관리 위반(22.2%), 방침수립 등 기타(14.9%)가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따른 유출・침해
피해자 10만 명 이상 및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받은 처분 결과 공표 대상이 매년 증가하
고 있으며, 공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출 모니터링 홈페이지 수를 매년 확대해 왔고, 몇 개의 비영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대량 노출이 발생하여 2016년까지는 전체 노출 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출 예방 교육 효과로 노출 홈페이지 수와 노출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개인정보 노출 유형의 약 90%는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차지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
정주의, 고유식별정보 실태 조사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제 강화에 따라 노출 사이트 수와
노출 건수 모두 감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