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일본정부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 」 를 통해 데이터 유통 환경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입니다.
- PDS(Personal Data Store)는 타인이 보유한 데이터 집약을 포함한 개인이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기 위한 구조(시스템)이며, 제3자에게의 제공에 관한 제어 기능(이관을 포함)을 가진 것. 운용 형태로는 개인이 스스로 보유한 단말 등에서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사업자는 본인 동의에 의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분산형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개인은 해당 사업자에 데이터의 축적·관리를 위탁하는)집중형이 있다.
(실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교환하지 않고 필요한 때에 접근권(열람 가능, 카피 불가 등)를 제공·관리하는 형태도 있다.) - 정보 은행(정보 이용 신용 은행)란 개인과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계약 등에 근거하여 PDS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동시에, 개인의 지시 또는 미리 지정한 조건을 근거로 개인을 대신하여 타당성을 판단, 데이터를 제3자(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데이터의 제공·활용에 관한 편익은 데이터 수령 사업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환원된다.)
- 데이터 거래 시장은 데이터 보유자와 해당 데이터의 활용을 희망하는 자를 중개하고 매매 등에 의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시장).(가격 형성·제시, 수급 매칭, 거래 조건의 상세화, 거래 대상 표준화, 거래의 신용 보증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상정된다.)
- 외국의 PDS의 정의
· “개인 데이터 저장소는 개인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고 업데이트하여 수정, 분석 또는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하는 기술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3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동의를 주거나 철회 할 능력이다. “Guillaume Brochot et al.”Personal Data Stores “University of Cambridge for the European Commission, 2015, p2.
· “개인 데이터 저장소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도와 준다. 그것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사람이나 조직과 공유하는가를 컨트롤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What is a Personal Data Store? | Mydex
· “개인 데이터 저장소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의 복사본을 저장하기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한다.”World Economic Forum [2013] “Unlocking the Value of Personal Data : From Collection to Usage “Industry Agenda, February 2013, p.13.
「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 」 의 주요 활동
(설립 배경 및 경과) 일본 정부 산하의 IT종합전략본부는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을 개정하고, IT 활용 추진을 위한 3개 중점항목을 발표한 바 있음(2016.5.20)
• 3개 중점항목은 ▲국가·지방의 IT화·업무 개혁(BPR)의 추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 ▲초 저출산 고령사회의 과제 해결로 구성
• 특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의 실현을 위해 데이터 유통의 개인 참여 및 건전한 데이터 시장 형성, 정보은행 구상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 추출 및 해결책 검토 필요성을 제기
•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데이터 이·활용 및 보호’ 분야에 대한 현황 및 과제를 제시(2016.9월)6
• IT종합전략본부는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를 구성(2016.9.16)하고, ‘AI, IoT 시대의 데이터 활용 워킹 그룹’에서 ‘PDS, 정보은행, 데이터거래시장에 의한 업무 수행 보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IT종합전략본부)’의 체제>
(정책회의 의사요지1) 「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 」 는 2016년 9월부터 정책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
• 제 1차 회의에서는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의 운영과 향후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 논의 (`16.9.16)
1 경제산업성,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 報告書), 2016.9.
• 제 2차 회의에서는 ‘AI, IoT 시대의 데이터 활용 워킹 그룹’의 검토 상황보고‘와 ‘오픈 데이터 워킹 그룹’의 검토 상황보고를 진행 (‘17.3.15)
• 제 3차 회의7에서는 ‘오픈 데이터를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과 ‘오픈 데이터 기본 방침 (안)’에 대해 보고 (‘17.5.29)
(정책회의 의사요지2) AI, IoT 시대의 데이터 활용 워킹 그룹도 2016년 9월부터 정책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
• 제 1차 회의에서는 워킹 그룹의 운영과 향후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 (`16.9.30)
• 제 2차 회의에서는 PDS 정보은행 등에 관련된 서비스 등에 대해 검토 및 논의 (`16.10.14)
• 제 3차 회의에서는 앞선 두 번의 정책회의에서 제기된 동 워킹 그룹의 지적 사항과 향후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 (`16.10.28)
• 제 4차 회의에서는 EU GDPR과 29조 작업반의 활동 현황에 대한 발표와 정보은행 관련 분쟁 처리 관련 논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 (`16.11.11)
• 제 5차 회의에서는 IoT 데이터의 거래, 개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데이터 유통 촉진 체계 구축의 필요성 문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 (‘16.11.25)
• 제 6차 회의에서는 IoT 데이터 활용 촉진 관련 정책, IoT 진전을 가로막는 중기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농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 (‘16.12.9)
• 제 7차 회의에서는 동 워킹 그룹의 중간성과 정리를 향한 논점에 대해 논의 (`16.12.11)
• 제 8차 회의에서는 PDS 및 정보은행에 대한 수용성과 과제, 금융 분야에서 오픈 API에 대한 대처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고 동 워킹 그룹의 중간보고(안)에 대해 검토 (‘17.1.27)
• 제 9차 회의에서는 워킹 그룹 중간보고(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17.2.24) 이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 (AI、IoT 時代におけるデータ活用ワーキンググループ – 中間とりまとめ)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