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요 약 문
1. 제 목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 정보 제공 환경의 변화
– 디지털 혁명으로 공공기관에서 보관·수집 중인 방대한 양의 공공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이를 광대역통신을 통해 개인 및 기업에 제공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가 가능함
– 스마트 혁명으로 개인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무선 인터넷 환경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 데이터 활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의 가치가 더욱더 증대됨
○ 공공데이터의 정의, 분류, 특징
– 공공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도형· 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공공데이터는 기상정보, 교통정보, 지형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만들어 처리·소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특정 지역의 문화, 전통 의식, 예술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일반에서 수집 및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로 분류됨
–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생성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신뢰성, 주기성, 규모성의 특징을 가짐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목적
– 공공데이터는 방대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비영리적 목적의 재이용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 분야가 개방되었을 경우 유발 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의 중요성
– 선진국에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정성적인, 혹은 정량적인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
–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을 통해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각 분야에 대해 영리적·비영리적 목적의 재이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
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해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현황 조사
– 관련 논문 및 각국의 통합정보제공포털을 통해 해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범위 및 내용을 파악함
– 관련 국제학회 참석 및 기관 방문을 통해 미국, EU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현황을 파악함
○ 국내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국내 공공데이터 분류 체계 및 관련 연구 사례를 조사하여, 공공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및 분석 방법론을 파악함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 하고 공공데이터의 규모를 산출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수치를 산출함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한 연구방법론을 설계함
– 산업연관분석은 한 나라의 일정한 기간 동안에 행해진 모든 경제 활동을 산업부문별로 분할하여 각 부분에 투입된 것과 산출된 것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경제 분석 방식의 한 방법으로 경제체계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분석 가능하며, 산업별로 재화의 흐름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음
– 한 산업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1차, 2차, 3차 효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이 가능하며,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통해 경제적인 파급 효과 분석이 가능함
1. 연구결과
○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 공공데이터 33개 분야와 산업연관표 403개 기본산업부문을 유사도를 이용하여 매칭하고 공공데이터 각 분야에 유발계수 및 효과를 대응시킴
– 해외 지리정보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리분야의 공공데이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여, 공공데이터 33개 분야가 전체 공공데이터에서 각각 차지하는 구성비를 산정함
– 해외 연구 사례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표 최종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데이터의 비중을 추정함
– 공공데이터 각 분야의 생산유발계수(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계수(고용유발인원)를 도출하여, 공공 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 제시된 연구절차의 타당성 검증
– 해외 각국의 GDP를 이용한 기존 연구 결과에 우리나라의 GDP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비교·분석함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 2010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분석된 경제적 파급효과에 공공데이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7%를 적용한 결과,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으로 인해 약 23.9조의 생산유발효과 및 약 10.7조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하며, 약 14.7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됨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에 대한 생산유발계수(1.774)는 전산업평균(1.902) 보다 비교적 낮은 값을 가지나, 부가가치유발계수(0.795) 및 고용유발 계수(10.943) 측면에서 타 산업 대비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짐
○ 1인 창조기업 창업 수 기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인 창조기업의 연간 평균 매출액인 5,725만원을 감안하여, 공공 데이터의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0년 61,956개의 1인 창조기업 창출효과가 있음
– 공공데이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7%를 가정한다면,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동안 약 43.7만개의 1인 창조 기업 창출 효과를 가짐
1. 활용에 대한 건의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에 따른 정량적인 파급효과를 도출함으로서 기존에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함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에 따른 정량적인 파급효과에 따라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함
○ 민간개방을 위해 소요되는 관련 비용과 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이 가능함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에 따른 정량적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과금체계 설계가 가능함
1. 기대효과
○ 본‘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에 대한 정량적인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중요성을 환기,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입법과정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시를 통해 원활한 입법이 될 수 있는 기반 및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공데이터 33개 분야 각각의 경제적 효과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된 예산 하에서 효율적인 정책 및 추진체계, 실행 전략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데이터 전 분야의 전체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나 제한된 예산 하에서 단계별 개방을 추진하는 경우 개방 추진 체계 및 실행의 근거 제시가 가능함
○ 결과적으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촉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모든 분야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해 연간 약 23.9조의 경제적 가치와 14.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정부의 투명성 확보 및 소통 강화, 일자리 창출 확대와 그로 인한 세수 확대, 국민 편익 향상 등의 정성적 효과가 기대됨
○ 이와 같이 본‘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 법안의 입법을 가속하여, 신산업 분야에서의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자료 : 공공데이터_민간개방의_경제적_파급효과_분석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