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이해-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원보고서)

cisp 2019년 5월 7일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과 공통점을 연구하였습니다.

□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개념
거버넌스 시대에 혁신의 최종목적은 정부신뢰를 제고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적자(신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절차 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혁신을 상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국정과제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혁신의 유형과 역사
해외 주요 선진국 및 한국 역대정부의 혁신경험과 대비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을 평가하고 보편성과 독자성을 파악했습니다. 행정개혁의 일반적인 정향을 신공공관리(NPM)와 정책네트워크(굿 거버넌스)로 유형화하고 이를 참여정부 혁신의 특성을 도출하는 분석 틀로 상정하였습니다.
□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특징
정부혁신은 효율, 봉사, 분권, 투명, 참여 등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최종 산출물로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혁신이라는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부혁신은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보호, 양극화 해소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넓게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의 효율성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분권화․권한이양을 통해 정부역할의 변화를 추진하는 참여형(굿 거버넌스) 혁신을 지향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차례]
제1장 왜, 지금 정부혁신인가
제1절 정부혁신이란 무엇인가?
제2절 정부혁신은 왜 필요한가
제3절 정부혁신의 목표
제4절 국가혁신과 지역혁신의 중추로서의 정부혁신
제5절 정부혁신의 방법론 : 축적과 돌파, 문화인프라의 구축
제2장 혁신의 개념, 기원과 실제
제1절 기업혁신의 개념, 기원과 실제
1. 기업혁신의 배경과 개념
2. 기업혁신의 실제
제2절 정부혁신의 개념, 기원과 실제
1. 정부혁신의 배경과 개념
2. 정부혁신의 실제
제3절 정부혁신의 특수성
1. 기업혁신과 정부혁신의 비교
2. 정부혁신의 특성
3. 정부혁신의 역사성
제3장 정부혁신의 유형과 역사
제1절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
1. 신공공관리론
2. 정책네트워크론
3.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비교
제 2절 신공공관리와 시장형 개혁
1. 영국의 행정개혁 : 신공공관리론의 창안
2. 뉴질랜드 정부혁신 : 신공공관리론의 실습장
3. 미국 정부혁신 : 행정 프로세스 개혁
4. 문민정부 : 미완의 시장형 개혁
5. 국민의 정부 : 불가피한 시장형 개혁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참여형 개혁
1. 네덜란드 : 사회협약을 통한 개혁
2. 아일랜드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개혁
3. 프랑스 : 정치적 합의에 기초하는 국가혁신
제4장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실천논리와 추진전략
제1절 참여정부 혁신의 배경
제2절 참여정부 혁신의 비전과 목표
제3절 참여정부 혁신의 대상과 방법
1. 혁신목표별로 살펴본 정부혁신의 내용
2. 정부혁신의 초점 및 특성별로 분류한 정부혁신의 내용
3. 참여정부 혁신의 방법
제5장 참여정부 혁신의 성과와 평가
제1절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
1. 인사관리 혁신
2. 전자정부
3.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
4. 분권화
5. 서비스 품질 및 전달 혁신
6. 규제혁신
제2절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
제6장 참여정부 혁신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