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정보통신기술은 사용자 ID, 이름, 주소, 성향, 신체적 특성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누구나 개인정보를 열람, 수집 및 저장할 수 있게끔 발전되어 왔다. 특히, 포털, 오픈마켓, 게임사 등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맞춤판매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성역 없이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정보의 정확도에 따라 광고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집되는 정보의 민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경제의 핵심자원으로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역기능 역시 심화되고 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될 경우 음란물 유통 및 배포, 스팸,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등 직․간접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비용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연계한 연구는 희소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적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투자규모를 산정하여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사적재화, 공공재 등 측면에서 개인정보 가치를 분석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영향 및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적정수준의 투자규모 산정 등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붙임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