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을 선보였지만 사업 운영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19년 7월부터 선보인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관련 사업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수준 이하의 플랫폼과 방만한 운영은 물론 업계가 원하는 데이터 품질보다는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과 계약도 1년 단위로 제공해 데이터 제공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억원대’ 예산 들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7월 22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출범식 행사를 열고 민관이 협동해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빅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생산·구축하는 곳이라면 빅데이터 플랫폼은 각 센터에서 모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유통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총 1516억원의 예산을 들여 5100여종의 데이터를 산업계에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당 사업은 ▲통신 ▲유통·소비 ▲금융 ▲중소기업 등으로 분야를 나눠 빅데이터 플랫폼 10곳을 개설하고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2019년 3월 1차 사업공모로 10개 분야 플랫폼과 72개 빅데이터 센터를 선정했다. 그해 9월에는 2차 공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금융)와 서울대 산학협력단(헬스케어) 등 22개 센터를 더했다. 한 해 동안 플랫폼과 센터에 각각 240억원(24억 x 10개소)과 400억원(4억 x 100개소)을 투입하며 총 640억원의 예산을 쏟았다.
올해 1월에는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자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돕고 플랫폼 내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부 데이터는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제 표준을 따랐다고 자부했다. 실제 해당 플랫폼은 빅데이터 플랫폼의 교과서라 불리는 ‘영국 데이터 포털’을 따랐다. 개방형 데이터관리시스템(CKAN) 기반 데이터카탈로그(DCAT) 형식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행안부)도 해당 표준을 준수한다.
– 이하 생략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