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부터 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합니다.
SW분야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시행된 SW진흥법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배포·시행되는 SW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6종으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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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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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종사자 표준계약서 |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
|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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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표준계약서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
|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
|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2020년 5월부터 배포)
이번에 배포되는 SW분야 표준계약서는 SW사업의 계약 환경을 개선하고,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법률·SW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표준계약서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SW산업 내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을 위하여 공공SW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SW분야 표준계약서를 통해 SW종사자와 SW기업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