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1_정실련_보도자료 졸속행정의 산물 행안부,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명칭과 형식을 정하는 공통표준용어 구축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

공통표준용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기관의 메타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와 민원서식, 기준데이터 등 약1,130만개의 용어를 바탕으로 2020년에 535개, 2021년에는 520개, 2022년에는 631개를 추가하여 총 1,686개의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731개, 공통표준도메인 91개를 구축하여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하고 있다.

※ 공통표준용어 제정(누적) : (’20년) 535개 → (’21년) 1,055개 → (’22년) 1,686개

고시는 기관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내용적으로 정확도와 완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통표준용어를 생성하는데 근간이 되는 공통표준단어 731개를 분석한 결과 해당 표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 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작업 시 활용하였던 행정표준용어(14,111개)는 검토도 안하고 수행하였다.
• 행정표준용어는 공통표준용어의 제정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구축하여 관리하던 용어사전이다
• 공통표준단어 731개 중 671개가 행정표준용어와 같으며, 이중 영문이 일치한 단어는 361개이나 영문약어까지 일치한 단어는 128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233개 단어는 표준에서 비 표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 원칙 없는 기준으로 인하여 “1회섭취참고량”과 같은 용어를 단어로 정의함으로 단어와 용어의 관계가 모호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또한 731개 공통표준단어 중 약60개의 모호한 영문 표현이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관들이 정의한 영문 표현을 우선 참조하여야 함에도 새로 영문 표현을 작성하여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관 사용하던 표준이 비 표준으로 변경되었다.

용어와 속성이 1:1 대응관계 구조인 공통표준용어 1,686개는 기관이 사용 중인 전체 용어(1,130만여개)의 약 0.015%에 불과하여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영향 주지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통표준은 기관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초단어와 빈도가 높은 단어를 공통표준단어로 정의하고 공통표준용어는 공통표준단어를 조합하여 업무용어와 형식용어를 정의하여 기관들이 이를 조합하여 기관 용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또한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기초자료의 변화도 없는데 매년 같은 일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표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기관들은 매년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부실한 사전 준비와 원칙 없는 기준이 만든 공통표준용어는 졸속행정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