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공공기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자바(Java)가 유일한 프로그램언어인것 같이 공공정보화시스템의 표준 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표면적인 명분은 자바는 오픈소스로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정 벤더에 종속되어있지 안는 오픈 플랫폼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플랫폼에 대한 비교 검토없이 자바플랫폼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공공정보화시스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거기에는 기업이 수익성 높은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정보화를 자바플랫폼으로 제시하는 것을 철저한 검토없이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있다. 정보화를 추진하는 공무원은 엔지니어가 아니다.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고 정보화업무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기술의 변화에 대하여 세부적인 교육을 받지도안으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크게 관심도 가지지않는다. 때때로 새로운것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에 새로운것에 대한 시도를 포기하고만다. 이러한 담당자의 의식과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우리만의 현상이다.
자바플랫폼 구조가 타 플랫폼 구조보다 수익성이 높다. 따라서 ISP(정보화전략수립)의 산출물의 구축계획에 자바플랫폼을 제시하여, 향후 구축사업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숨어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HW,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OS, 미들웨어(WEB, WAS), DB, 컴퍼넌트프로그램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업무시스템이 완성된다. 자바는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완제품을 구매하는 형식이다. 응용프로그램을 구축에서는 인건비 때어먹기 장사로 많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 기업의 입장에서 타 플랫폼기반의 제품보다 수익성이 좋은 자바플렛폼을 제시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류속에 아예 제도화를 추진하여 이를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공공정보화는 편식을 하는 아이처럼 자바(Java)만 고집하는 편향된 의식에 갇혀 오늘과 같은 공공부문의 SW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고있다.
그럼 다른 나라는….
미국 정부 사이트들
미국 국방성 http://www.defense.gov/news/news.aspx
미국 국무성 http://aoprals.state.gov/content.asp
미국 공군 http://www.af.mil/information/secaf/index.asp
미국 의회 http://financialservices.house.gov/Calendar/EventSingle.aspx
이것 외에도 사례는 많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