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국제SW벤치마킹표준그룹(ISBSG)의 기능점수 별 수행기간과 조달청 계약정보를 분석한 수행기간을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적정사업기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의 정상화를 통하여 민간도 자율적으로 적정사업기간의 준수의 유도가 필요로 하다. 아래 <도표1>은 최근 5년간의 공공정보화사업의 수행기간을 분석한 도표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9개월 이내로 규모가 커지면 월투입인원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공산품을 생산하듯 설비의 증설하여 총 가동시간이 늘리면 생산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는것과 같이 하드웨어적 생각에 의한 사업 수행으로 정보화 사업을 지적창작물이 아니라 단순 공산품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 안다. 이는 국가가 SW엔지니어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있으며, 엔지니어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다.
정보화 사업은 SW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적인 지식분야로 적절한 수행기간의 보장이 필요로하며,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들이 SW공학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산출물의 품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도표 1>의 공공정보화 사업 계약정보의 사업규모별 수행기간은 일률적인 모형을 보이는 반면 <도표 2>의 ISBSG(International Software Benchmarking Standards Group)의 수행기간모형은 선형 모형을 보이고 있어 우리 공공정보화의 사업수행이 얼마나 파행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화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정사업수행기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로 하다.
아래 도표는 기술의 변화 및 정보화의 적시성을 고려해 볼 때 두 모형에 로그모형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행기간이 되지 않을까 본다.
<도표 1. 공공정보화사업 규모별 평균사업기간>
<도표 2. ISBSG정보와 사업 규모별 평균사업기간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