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연구 성과물
창조경제 발목 잡는 현행 기술이전 제도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인 연구 성과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매년 기관별로 수천억에서 수백억의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산학연협력 연구과제로도 수천억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은 2013년 6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정부출연연구 기관 4곳의 최근 5년간의 기술이전 정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 활동을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 현행 국가 재정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성과물 1,352건 중 1,038건(77%)이 단 1곳의 기업 에만 기술이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수의 기업이 기술을 이전 받아 신제품의 개발하고 싶어도 과도한 초기 이전비용(수천~수억)의 부담으로 기술이전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 국가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품종 볍씨를 개발하여 1명의 농부에게만 신품종 볍씨를 보급하여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 특히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자금 부담이 적은 SW분야의 기술이 전체 성과물 1,352건 중 348건(26%)이 민간에 활발히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기술이전 제도의 문제가 있 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가재정이 투입된 SW성과물에 대하여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라이센스를 채택하여 민간에서 자유롭게 응용 및 성능을 개선하여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현 기술이전 정책은 초기에 과도한 기술이전비용을 청구하는 정책이 과연 SW산업의 육성 및 창조경 제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 일부 연구자들은 사업성에 비전이 있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자 본인이 직접 해당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여 하루아침에 연구자에서 기업가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타 연 구를 수행하는 다수의 연구자에게는 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의욕의 상실로 이어지 며, 이는 연구자 본연의 책무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며, 일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참여자의 무단도용에 관행 또한 시정되어야합니다.
– 국가 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미비로 성과물의 이해 및 투입예산, 기술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관리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 및 연구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선 방향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한 성과물의 기술이전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개방, 공유, 확산의 개념으로 기술이전 정책의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 국가 재정 및 연구재원의 재투입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술료의 부과가 필요로 하다면, 현재의 선 수익 구조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에 매출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받는 후 수익구조로의 전환이 필요로 합니다.
– 특히 SW부문에 있어서는 오픈소스를 원칙으로 BSD에 준하는 라이센스 정책의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 후 수익구조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연구기술이 많이 확산되어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국가 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및 민간기업)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시작부터 기술이전 및 상용화까지 전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하여 연구수행의 투명성 및 성과물의 평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의 결과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현 실에 정부3.0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정책 및 제도의 개선으로 땀 흘려 연구한 성과물이 국가 경 제에 씨앗이 되어 국가경쟁력 및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 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 제도의 개선을 제언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4곳에서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4곳에서 공개한 내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최근 5년(2008-2012)간 민간에 이전한 기술 : 1,352건 – 최근 5년(2008-2012)간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 1,985업체
최근 5년간 기술을 이전한 1352건의 기술 중 단 1차례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기술이 전 체의 77%(1,038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규모집단은 중소기업이 92%(1,825업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1. 출연연 연구과제 결과물 기술이전 현황>
또한 이전기술의 연구과제규모는 10억~50억 규모의 과제가 전체의 70%(947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연구과제중 SW부문은 26%(34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