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SW산업 열악화에 업계 스스로 자초
상식을 벗어난 SI업체들 수주 전
1. 하반기 공공정보화 사업 중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예산 : 28억원, 사업기간 : 4개월)사업에 무려 5개의 IT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2. 이러한 무리한 일정의 정보화 사업에 입찰하는 업체들로 인하여 IT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은 뒷전으로 여기며 수주하고 보자는 일부 SI업체들로 인하여 SW산업 여건을 스스로 열악하게 만드는 현실에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3. 수행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SW엔지니어들의 근무여건은 “월화수목금금금”의 현실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는 참여엔지니어의 중도 이탈로 이어지며, 잦은 인력교체는 진행의 지연을 초례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4. 이러한 SI업체의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수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의 위험성이 현격히 높아지며, 품질보다는 진척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로 인하여 SW엔지니어들의 근무여건의 열악화 및 SW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상반기에 발주된 공공정보화 사업 중 난이도가 낮은 홈페이지 구축사업 83건을 조사한 결과 사업예산은 5억 미만에 사업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1. 2013년도 상반기 홈페이지 구축사업 규모별 사업기간 실태조사>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