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디지털타임스 안경애 2020.01.20. 15:41
공공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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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6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부터 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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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길라잡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이용자, 개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클라우드 컴퓨팅법 등 이용자 보호 법령 및 불공정 거래, 서비스 종료, 품질 성능 기준, 서비스 장애, 이용자 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등의 사례와 대응 절차를 쉽게 해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