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재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각 조문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하는 정보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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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안지키는 자치단체들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정부혁신의 이해-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원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