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정보공개법 안지키는 자치단체들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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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정부혁신의 이해-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원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전자정부 서비스 생태계는 편향적인 정책으로 황폐화
개발플랫폼은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로서 업무의 서비스 요건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하는가는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을 굳이 특정 플랫폼을 꼭찍어 제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