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보고서 2017년 8월 2일 3,443 0 2016년 EU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을 위한 입법수요 연구보고서입니다. 붙임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2016)
ISO/IEC 20889 비식별 처리 표준 개발 2017년 7월 26일 1,454 0 ISO/IEC에서는 2014년부터 개발한 비식별 처리 기술 표준(ISO/IEC 20889)의 CD버전*을 공개함 * 표준 개발 단계 중 3단계(위원회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4 단계(승인 단계)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향 2017년 7월 3일 5,034 0 개인정보의 활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것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정보주체에 있다. 그로인하여 법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콜앱(callapp) 2017년 6월 27일 8,038 0 최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스팸전화 차단어플인 ‘콜앱’을 이용하여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팸 차단 앱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걸려오는 전화가 스팸이라고 판단되면 제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