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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에 의하여 국민은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그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번호의 파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얼마나 파기하였는지는 그 실태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집,수집,수집…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전통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필요성이…

그때뿐인 개인정보보호 - 뒷북 친 개인정보보호관련 개정안들- □ 2014년 1월 카드3사의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정치권 및 정부는 입법 추진 및 대책발표를 앞 다투어 내놓았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는 정보 주체인 사용자가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가질 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알고리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