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규정 실효성 의문…법 개정에도 여전히 안지켜져 2016년 9월 2일 5,668 0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 2016년 8월 21일 8,283 0 4차 산업혁명은 종래의 산업혁명과 무엇이 다른가? 기술혁명에 의해 경제·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혁명의 토대 위에 서 있지만 4차산업혁명은 물리, 디지털,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내용은 우선…
홈플러스 사건으로 본 개인정보보호 2016년 8월 13일 10,908 0 과거 인터넷 실명제(소수의 악성댓글 방지 목적)로 부터 시작된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잠재 의식에는 아직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을 큰 거부감없이 제공되고 있다. 2013년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로 실명제가…
롯데홈쇼핑, 고객정보 팔아 번 돈은 37억…과짐금은 고작 1억8천 2016년 8월 11일 7,324 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년간 고객 개인 정보를 판 롯데홈쇼핑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