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판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2016. 2. 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 금액
- 각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는 연대하여 60만 원 지급
판결
- 개인정보의 2차 유출이 인정된 경우 10만 원의 배상책임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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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 12. 10)
서론
오늘날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각종 제약이 붙어 처리가 어려운 반면 비식별 된 개인정보는 제약이 적어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이 등장하였고 개인정보를…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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