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공공정보화 파행 운행, 역산 발주가 원인?
예산집행지침의 사고이월 제도가 원인..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8개월
미래부 고시 나왔지만 무용지물..SW품질 저하로 예산낭비 지적도
우리 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SW)의 합리성을 뿌리내리는 데 있어 SW 종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 현실이 걸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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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예산 집행’ 탓 하반기 공공정보화 파행
정해진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쓰려는 국가기관 관행 탓에 공공정보화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늦게 발주된 사업은 연내 마감 시한을 맞추느라 소프트웨어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15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최근 4년간 조달청…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힘 없는 SW엔지니어만 생 고생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의 사업종료기간은 99%가 12월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W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금금금’의…
주민번호 처리금지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