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해킹프로그램 RCS 소스코드 오픈공간에 공개, 스마트폰 및 PC 보안 심각
스몰브라더(Small brother) 춘추전국시대의 서막?
이탈리아 공격연구 보안(Offensive Security)기업 '해킹팀(HackingTeam)'이 각 국가에 판매한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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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Q1 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주민번호는 본래 행정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특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어 유출 등 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니다
끼워팔기식 서비스제공자의 횡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개별 관련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마땅히 제공을 하여야 하지만 통합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가 관련법에 적용된다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할 의사가 없는…
[눈먼 돈 된 정책자금] (하)폐쇄성 깨는 것이 사업 정상화 출발점
IT 기술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 지원사업이 ‘눈먼 돈’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쇄적인 사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