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힘 없는 SW엔지니어만 생 고생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의 사업종료기간은 99%가 12월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W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금금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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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처리금지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사용을…
해킹프로그램 RCS 소스코드 오픈공간에 공개, 스마트폰 및 PC 보안 심각
스몰브라더(Small brother) 춘추전국시대의 서막?
이탈리아 공격연구 보안(Offensive Security)기업 '해킹팀(HackingTeam)'이 각 국가에 판매한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Q1 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주민번호는 본래 행정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특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어 유출 등 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