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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거부권’ 인정한 법원 법원, 가명정보 규정 제한적으로 해석…입법 당시부터 논란 빅데이터 활용 통계 사업, 공공 데이터 사업도 흔들 전문가 "데이터3법 취지 퇴색 않도록 입법 미비 해결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입력 …

SW 기업 재주부리기 강요 관행 '이제 그만'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8.05 06:00 한국의 백신 접종률(1차 기준)은 39.3%다. 미국(57.35%)이나 중국(43.21%)에 비해 낮은 수치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수치는 14.2%로 더…

-과기부 정책 추진에 부정적 결론, 보고서 누락- □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 위험성이…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