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데이터 인프라,데이터스페이스(Data Space)현황과 시사점 2023년 2월 5일 561 0 유럽 데이터 인프라,데이터스페이스(Data Space)현황과 시사점 CONTENTS I. 연구배경 1 II. 유럽 데이터 단일시장 기반: 데이터스페이스 2 III. 데이터스페이스 주요 사례 11 IV. 결론 및 시사점 15 붙임자료…
SW 기업 재주부리기 강요 관행 ‘이제 그만’ 2021년 8월 7일 1,670 0 SW 기업 재주부리기 강요 관행 '이제 그만'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8.05 06:00 한국의 백신 접종률(1차 기준)은 39.3%다. 미국(57.35%)이나 중국(43.21%)에 비해 낮은 수치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수치는 14.2%로 더…
비식별 정보 재식별 위험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3년간 미 공개 2020년 4월 29일 1,479 0 -과기부 정책 추진에 부정적 결론, 보고서 누락- □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 위험성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 2020.04.11 2020년 4월 11일 1,230 0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비식별 개인정보, 현행 데이터 결합 수행…제도적 문제 많아” 2020년 3월 25일 1,335 0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