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당

그때뿐인 개인정보보호 - 뒷북 친 개인정보보호관련 개정안들- □ 2014년 1월 카드3사의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정치권 및 정부는 입법 추진 및 대책발표를 앞 다투어 내놓았다.…

정부 위탁사업 관리감독은 뒷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육아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기초지자체 관할의…

우리나라 대학들은 얼마나 개인정보보호를 신경 쓰고 있을까?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 손영준)이 경기·인천소재 대학 52곳에 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알고는 있는지? □ 경기/인천소재 대학(52곳)에 대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작년 서울소재 대학(42곳, 준수율39%)의 실태조사 이후 6개월이 지났으나 대학들의…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 정보목록 공개도 안 하는 행정기관들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