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충청권 대학 뒷문 열린 개인정보 - 중요 서비스만 보안조치 - □ 지난해 수도권 대학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 결과 절반의 대학들이 개인정보보호를 미 준수한 것을 나타났음에도 금번 충청권 4년제 대학 40곳의 약 450개 서비스를 실태조사 결과…

실효성 없는 정부 공공 클라우드 정책 - 클라우드 핵심기능 자동자원할당 적용 시스템 1개뿐 – - 광역 지자단체 클라우드 구축은 1곳, 민간 G-클라우드 이용은 제로 - □ 2015년9월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이 후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그때뿐인 개인정보보호 - 뒷북 친 개인정보보호관련 개정안들- □ 2014년 1월 카드3사의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정치권 및 정부는 입법 추진 및 대책발표를 앞 다투어 내놓았다.…